2014년04월25일 17시02분

   

헤드라인

  •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려면,IC
  • POS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8일 MS사의 윈도우XP 서비스 지원이 종료 되었다.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과

    제도·정책

    파산계의 대부 김관기 변호사

    “솔직 담백한 인터뷰” 국민행복신문에서는 “솔깃취재파일” 인터뷰의 첫 번째로 파산계의 대부 김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 0기)취재했다. 그는 IMF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퇴직하여

    [임성환변호사 칼럼] 상속포기 잘못하면 형제간 의(義) 상한다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상속의 경우, 배우자나 형제 중 누구는 상속지분을 전혀 취득하지

    우리의 도산법 어디로 와 있나?

    지난해 채무문제로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사실 채무조정신청 건수는 매해 10만건을 넘어섰다. 그래서 위와 같은 수치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파산이나

    의정부 지방법원 집회와전국파산법원에바란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수사권만 없다 뿐이지 채무정리를 하려는 신청인들에게는 매우 살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만큼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조사 아닌 조사를 하고 있다.이와 같이 파산절차도

    카드업계 IC카드결제용 단말기기금 1,000억원 조성

    지난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올해 7월부터 대형가맹점의 POS단말기 IC결

    정치권 밴 리베이트 근절…여전법 개정안 추진

    4월 금융위원회와 여야 등 정치권은 국회에서 지난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의원 등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추진되는 여전법은 VAN(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

    개인정보무한유출......? 가맹점이고민해야....

    가맹점 결제수단 바꿔야......... 이달 8일부터 윈도우XP 서비스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개인용PC, 업무용PC, 공공기관용PC 등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OS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되지만 가맹점에 설치되어 운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 R&D 지원 앞장

    이노비즈협회(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 이하 기정원)이 중소기업 R&D 지원에 앞장선다.  두 기관은 4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금감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안 마련

    저축은행은 여신업무취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표준규정(수수료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수료(9개) 외에 고객과의 개별 약정에 의한 수수료(2개)도 수취할 수 있다. 

    ‘IBK저축은행 햇살론’, 업계 최저금리 연 8~9%대로 서민 지원

    요즘 고금리의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IBK저축은행 햇살론’이 이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이다. IBK저축은행은 작년 7월부터 IBK기업은행에서 100%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소속 4개 도서관, 도서관 주간 맞이 다양한 행사 개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이하 협회) 소속 4개 도서관(수봉·영종·율목·꿈벗)은 제50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간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

    뿔 난 채무자들...결국 거리로....

    가족이 무슨죄냐? 우리가 도적질 했냐?     금일 (2014년3월28일) 오전 8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수수료 집단소송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오는 2014년4월3일 신용카드가맹점모집수수료 집단소송건 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한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질 사건은  카드사가 가맹점모집인들 에게 가맹점모집 수수

    개인파산제도 문제없나?

    사업실패,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연대보증 채무 등으로 인해 파산제도를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년1월9일 별관41호 법정에서 새로운 파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①파산

    워크아웃(work out)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work out)제도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과 파산법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점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신용카드가맹점모집수수료집단소송

    밴시장의폭풍전야 2013년6월 일부 밴대리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유는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수수료를 1,000원만 지급한데 대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포항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획기적 일자리 창출

    포항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살기 좋은 명품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1만 2천개 창출에 나섰다. 지난해 대비 사업비 19억원, 일자리 수 2,500개가 확충되어 25.8%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법적 절차 진행 방법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려간 채무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용증 없이 빌려 주는 경우도 많다. 채무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및 방법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에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빌려주고 못받은 돈, 고의로 떼인 돈,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즘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기죄가 안되고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면 반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채권 가압류 절차 방법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목적이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맞벌이 혼인’ 유지 방법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3.5%(507만 가구)에 달해 외벌이 가구 42%(491만 가구)를 앞섰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세로 자리 잡은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

    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이하 대한변협)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 이하 경기중앙회)가 201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앞서 경기중앙회 법관평가위원회는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방

    102회 CAA(College Art Association) 콘퍼런스 기간에 열린 한국 여성작가들의 전시,

    시카고에서 열린 102회 CAA( College Art Association) 콘퍼런스 기간에, 한국 여성작가들의 전시가 패널토론, 북 페어, 작가 사인회 등 관련 행사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어 주목 받고 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2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권리금’의 3가지 종류

    권리금을 제대로 알아야 성공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초보 창업자나 기존 창업 경력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까지 모두가 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창업포털 창업몰 배승환 팀

    법원, ‘재정상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이혼사유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돈 받아내는 방법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 인과관계가 기본 요건이다. 단순히 과대포장해서 말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연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를 2014년 1월

    사상초유의개인정보유출.....

    막을방법은정말없었나?   지난 몇일전 국민 롯데 NH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마치 온 나라가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차고 앞으로 내정보로 어떤일이 벌어질까 공포스럽기 까지 하다는

    월 급여 150만 원 개인회생신청자의 삶의 질(質)

    삶의 질 [quality of life, ─ 質]   2년 전에 처음만난 50대 중반의 김00씨는 월 급여 150만 원의 빌딩 관리인으로 격일제 근무자였다. 첫째,셋째주는 주간에 근무하고 둘째,넷째는 야간에 근무한다고 하였다. 딸

    개그맨 윤정수, 개인파산 신청 향 후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한 방송인으로 윤정수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 이의정이 파산을 신청 하였고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 영화감독이자 개그맨 심형래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연예인들도

    건국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지역주민 온라인 법률상담 홈페이지 개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윤희)는 로스쿨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하나로 실시하는 리걸클리닉(법률상담센터, Community Law Clinic)을 통해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보다 편리한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 홈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서민금융 전담 점포 ‘미아동, 서민희망금융프라자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서진원)은 “10월 2일(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은행권 최초로 ‘

    신보, 기업회생지원 전문조직 신설해 중기(中企) 재도전 적극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회생지원 전문조직인 “기업회생지원팀”을 내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회생지원팀은 도산위기

    심상정의원, “배드뱅크·신용회복위 참여자 다시 신용불량자로”

    ○ 올해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배드뱅크 균등형 프로그램- 2004년 5월 출범한 배드뱅크는 올해부터 향후 8년 시한으로 상환이 시작됨. 배드뱅크는 승인 이후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균등형 방식과 상환을 1년 유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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